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61		제출년월일 :	2018. 10. 23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반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직을 재설계하여 익산의 미래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▢ 기구변동 총괄

구 분	현 행	개 편	증 감
본청	5국 32과･4담당관･1팀	6국 1실･34과･3담당관	+1국 +1과
의회 직속기관	1의회 2직속(5과)	-
사업소 출장소	1단(2과) 6사업소 1출장소	-	-
읍면동	1읍 14면 14동	-	-

유형별	기 구 변 동 내 역
국 신설	안전환경국
국 명 칭 변 경	안전행정국 → 기획행정국 복지환경국 → 시민복지국		문화산업국 → 경제관광국 건설교통국 → 도시건설국
부서신설	미래전략실	아동복지과	도시전략사업과
부서이관	시민안전과 : 안전행정국 → 안전환경국 체육진흥과 : 복지환경국 → 경제관광국 청소자원과 : 복지환경국 →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: 건설교통국 → 안전환경국		종합민원과 : 안전행정국 → 시민복지국 녹색환경과 : 복지환경국 → 안전환경국 위 생 과 : 복지환경국 → 안전환경국
부서분리	도로공원과 → 늘푸른공원과/도로과		도시재생과 → 도시개발과/도시재생과
부 서 명칭변경	민생경제과 → 일자리정책과 복지청소년과 → 복지정책과 유적전시관 → 왕도역사관		문화관광과 → 문화관광산업과 여성보육과 → 여성청소년과
부서폐지	전국체전담당관	경영개발과	기초생활과	공공청사추진팀

▢ 기구변동 세부내역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(2018. 9. 21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8. 9. 28 ∼ 2018. 10. 18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: 의견 있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(2018. 10. 5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(2018. 10. 5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 법령

라. 의견제출 결과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5조”를 “제120조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“(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)”을 “(국장 및 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의”를 “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 밑에 미래전략실을 둔다.

제3조제2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, 전국체전담당관”을 “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안전행정국, 문화산업국, 복지환경국, 미래농정국, 건설교통국”을 “기획행정국, 경제관광국, 시민복지국, 미래농정국, 안전환경국, 도시건설국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“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”를 “(기획행정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전행정국에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”를 “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”로, “행정지원과, 종합민원과”를 “행정지원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본청 청사관리 및 읍면동 신ㆍ증ㆍ개축, 청사관리”를 “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 제목 “(문화산업국에 두는 과)”를 “(경제관광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경제관광국에 일자리정책과, 투자유치과, 문화관광산업과, 역사문화재과, 체육진흥과, 한류패션과를 둔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산업국장”을 “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일자리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

22.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

23.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
24.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

제7조 제목 “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시민복지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경로장애인과, 아동복지과, 여성청소년과, 종합민원과를 둔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0호, 제21호 및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2. 주민ㆍ가족관계 등록,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

33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

34.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

35.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안전환경국에 두는 과) ① 안전환경국에 시민안전과, 교통행정과,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위생과, 늘푸른공원과를 둔다.

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

2.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

3.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

5.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
6.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
7.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
8.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
9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

10. 재활용에 관한 사항

11.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2.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

13.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

제9조 제목 “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도시건설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설교통국에”를 “도시건설국에 도시전략사업과, 도시개발과,”로, “교통행정과, 도로공원과, 공공청사추진팀을”을 “도로과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, 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

21.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

22.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

23.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
제1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왕도역사관

제18조제7호바목 중 “시설관리”를 “관리 전반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“유적전시관”을 “왕도역사관”으로 한다.

부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·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,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·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·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·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관광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문화산업국장, 복지환경국장, 미래농정국장, 건설교통국장”을 “경제관광국장, 시민복지국장, 미래농정국장, 안전환경국장, 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개발과장”으로, “도로공원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⑤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민생경제과장”을 “투자유치과장”으로 한다.

⑦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, “민생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 및 문화산업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 및 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설교통국장, 문화산업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, 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4호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⑪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문화산업국장”을 “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관광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⑫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복지환경국장과 여성보육과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과 아동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산업국장, 복지환경국장”을 “경제관광국장, 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민생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문화산업국장”을 “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안전행정국장, 복지환경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, 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⑯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“복지청소년과장, 보건지원과장, 식품위생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, 보건지원과장, 위생과장”으로 한다.

⑰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민생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⑲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여성보육과장”을 “여성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⑳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 전단 중 “도로공원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㉑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각각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제5조제4항제1호 중 “도로공원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한다.

㉒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설교통국장, 안전행정국장, 문화산업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, 기획행정국장, 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㉓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”를 “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, 제5조제1항제3호, 제11조제1항, 제22조제1항,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“유적전시관”을 각각 “왕도역사관”으로 하고, 제1조 중 “왕궁리유적전시관ㆍ마한관ㆍ입점리고분전시관등 익산시 유적전시관”을 “왕궁리유적전시관ㆍ마한관ㆍ입점리고분전시관 등 익산시 왕도역사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각각 “유적전시관”을 “왕도역사관”으로 한다.

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, 복지환경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, 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㉕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㉖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민복지국장(당연직)

㉗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산업통상자원부란 “민생경제과”를 “일자리정책과”로 하고, 국토교통부란 “도로공원과”를 “도로과”로 한다.

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“민생경제과”를 “일자리정책과”로 하며, 긴급생활안전지원반란 “복지청소년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“복지청소년과”를 “여성청소년과”로 한다.

㉘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·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㉙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㉚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설교통국장, 주택과장, 복지청소년과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, 주택과장, 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㉛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문화산업국장”을 “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민생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장, 복지환경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, 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㉝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㉞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장, 복지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, 시민복지국장, 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㉟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복지청소년과장”을 “여성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㊱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각각 “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㊲ 익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 및 문화산업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 및 경제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㊳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”을 “안전환경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㊴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부시장,안전행정국장,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부시장, 기획행정국장, 시민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㊵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,문화산업국장,건설교통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, 경제관광국장, 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㊶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문화산업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㊷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개발과장”으로 한다.

㊸ 익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개발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,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개발과장”으로 한다.

㊹ 익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관광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㊺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초생활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㊻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기획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㊼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“안정행정국”을 “기획행정국”으로 한다.

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3]

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(제2조 관련)

국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
기획행정국	1.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	1.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.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제6조 및 「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1조부터 제 30조까지
	2. 사무의 인계․인수	1.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․인수	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1조
경제관광국	1. 소규모 체육시설 에 관한 권한	1. 게이트볼장, 함열․황등 생활체육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	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
시민복지국	1. 장사 등에 관한 권한	1. 매장, 자연장 및 개장신고 2.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(가족, 종중, 문중) 설치신고 및 허가 3.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27조
	2.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	1. 위탁보호 신청 2.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.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	「아동복지법」제15조
	3.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. 부재자 확인	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제40조
미래농정국	1. 농지에 관한 권한	1. 농지의 전용신고 2.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	「농지법」제35조, 제54조
안전환경국	1.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	1.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	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
	2. 자동차 강제 처리	1. 방치자동차 발생보고	「자동차관리법」제26조

[별표 4]

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(제2조 관련)

국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
기획행정국	1.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	1.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.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	「지방공무원법」제6조 및 「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제1조부터 제 30조까지
	2. 사무의 인계․인수	1.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․인수	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1조
시민복지국	1. 장사 등에 관한 권한	1. 매장, 자연장 및 개장신고 2.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(가족, 종중, 문중) 설치신고 및 허가 3.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27조
	2.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	1. 위탁보호 신청 2.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.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	「아동복지법」제15조
	3.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	1.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. 부재자 확인	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및 제40조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120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조(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) ① (생  략)

제2조(국장 및 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실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3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) <신  설>

제3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) ① 시장 밑에 미래전략실을 둔다.

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, 전국체전담당관을 둔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------------------.

제4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, 문화산업국, 복지환경국, 미래농정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

제4조(국의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획행정국, 경제관광국, 시민복지국, 미래농정국, 안전환경국, 도시건설국--.

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

① 안전행정국에 기획예산과, 시민안전과,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, 종합민원과를 둔다.

제5조(기획행정국에 두는 과)

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지원과----------------.

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기획행정국장-----------------.

1. ∼ 12. (생  략)

1. ∼ 12. (현행과 같음)

13. 본청 청사관리 및 읍면동 신ㆍ증ㆍ개축,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
13.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

14. ∼ 19. (생  략)

14. ∼ 19. (현행과 같음)

20.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1. (생  략)

21. (현행과 같음)

22. 주민ㆍ가족관계 등록,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

<삭  제>

23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

<삭  제>

24.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5.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6. (생  략)

2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문화산업국에 두는 과) ① 문화산업국에 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문화관광과, 역사문화재과, 경영개발과, 한류패션과를 둔다.

제6조(경제관광국에 두는 과) ① 경제관광국에 일자리정책과, 투자유치과, 문화관광산업과, 역사문화재과, 체육진흥과, 한류패션과를 둔다.

② 문화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경제관광국장-----------------.

1. ∼ 15. (생  략)

1. ∼ 15. (현행과 같음)

16.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

<삭  제>

17.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

<삭  제>

18.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19. (생  략)

19. (현행과 같음)

20. (생  략)

20.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21. 일자리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

<신  설>

22.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3.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4.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

제7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청소년과,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체육진흥과,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위생과를 둔다.

제7조(시민복지국에 두는 과) 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경로장애인과, 아동복지과, 여성청소년과, 종합민원과를 둔다.

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시민복지국장-----------------.

1. ∼ 19. (생  략)

1. ∼ 19. (현행과 같음)

20.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1.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2.ㆍ23. (생  략)

22.ㆍ23. (현행과 같음)

24.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5.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6.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7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8. 재활용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29.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30.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

<삭  제>

31.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<신  설>

32. 주민ㆍ가족관계 등록,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

<신  설>

33. 민원사무의 종합조정

<신  설>

34.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35.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제8조의2(안전환경국에 두는 과) ① 안전환경국에 시민안전과, 교통행정과,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위생과, 늘푸른공원과를 둔다.

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

2.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

3.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

5.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

6.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

7.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
8.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
9.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

10. 재활용에 관한 사항

11.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2.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

13.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

제9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건설교통국에 도시재생과, 건설과, 주택과, 교통행정과, 도로공원과, 공공청사추진팀을 둔다.

제9조(도시건설국에 두는 과)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전략사업과, 도시개발과, -- 도로과를 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② 도시건설국장-----------------.

1. ∼ 10. (생  략)

1. ∼ 10. (현행과 같음)

11.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12.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

<삭  제>

13. ∼ 16. (생  략)

13. ∼ 16. (현행과 같음)

17. 녹지 및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

<삭  제>

18.ㆍ19. (생  략)

18.ㆍ19.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20.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

<신  설>

21.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

<신  설>

22.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

<신  설>

23.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
제18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단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8조(소관사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3. (생  략)

1. ∼ 3. (현행과 같음)

4. 유적전시관

4. 왕도역사관

가. ∼ 다. (생  략)

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
5. ∼ 6. (생  략)

5. ∼ 6. (현행과 같음)

7. 보석박물관

7. 보석박물관

가. ∼ 마. (생  략)

가. ∼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주얼팰리스 시설관리

바. 주얼팰리스 관리 전반

사. (생  략)

사. (현행과 같음)

8.ㆍ9. (생  략)

8.ㆍ9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명	위 치
--	--
국민생활관	--
유적전시관	--
--	--

사업소명	위 치
--	--
국민생활관	--
왕도역사관	--
--	--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～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